통일 얘기가 나오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돈 더 내는 거 아니야?”
독일은 이 질문에 실제로 답을 해야 했던 나라입니다.
독일은 실제로 통일 뒤 ‘연대부가세’를 만들었습니다
1991년 독일은 이른바 `솔리(Soli)`로 불리는 연대부가세를 도입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등에 붙는 추가세 형태였습니다.
1995년부터 장기간 유지됐고, 2021년부터는 면세구간이 크게 올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더 이상 내지 않게 됐습니다.
즉 통일비용이 몇 년짜리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재정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독일은 복지제도도 동독에 거의 그대로 확장했습니다
서독의 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 체계를 동독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동독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처음부터 같은 수준의 혜택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서독 측 재정이 초기 부족분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국민연금을 바로 받을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낼까?
생계급여 기준은 남북이 같아질까?
보험료 부족분은 누가 부담할까?
실업이 늘자 복지비가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동독기업이 시장경쟁에 노출되면서 실업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단축근로수당, 일자리사업 등 서독에서 사용하던 제도가 동독지역에서도 대규모로 사용됐습니다.
통일비용은 도로·철도 공사비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이기도 했습니다.
남북도 복지를 하루 만에 똑같이 맞출까?
독일은 빠른 제도통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경제·소득 격차는 당시 동서독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보험료·연금·복지수준을 일정기간 단계적으로 맞추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례는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뒤 북쪽의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남쪽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1986년부터 `도이머이` 개혁을 시작해 가격통제와 국가보조를 줄이고 시장경제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통일 뒤 제도를 한 번 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보면서 다시 고칠 수도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비용은 ‘세금 얼마’ 하나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사회보험, 국채, 정부예산, 민간투자, 개발이익 같은 여러 방식이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35년을 보면 통일비용은 한 번 내는 돈이 아니라 인프라와 복지, 노동시장을 장기간 맞추는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비용에 가까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