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 1억원·5천만원 기준, 1인 견적과 무엇이 다를까

여성기업확인서를 받고 공공기관 판로를 알아보다 보면 “여성기업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을 보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범위와 한 업체의 견적만 받아 계약할 수 있는 기준은 서로 같은 규정이 아니어서 1억원과 5천만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계약절차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은 어떤 의미이고 5천만원은 어디에 적용되는지,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수의계약 금액보다 먼저 실제 계약방식과 견적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의계약 기준확인👉

여성기업이면 1억원까지 한 업체와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가능범위’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Wbiz는 여성기업의 소액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추정가격 1억원 이하로 안내하고 있지만, 1억원 전부가 한 업체의 견적만으로 바로 계약되는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물품·용역·공사 중 무엇인지, 몇 명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보게 되는 숫자	먼저 이해할 의미
1억원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볼 때 나오는 기준
5천만원	여성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 예외를 볼 때 나오는 기준

그래서 금액 하나만 보고 “나는 여성기업이니 경쟁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과 계약할 때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일정한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계약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견적절차는 별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여성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1인 견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1인 견적은 얼마까지 가능한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라면 1인 견적이 가능할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여성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라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견적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라면 어떻게 진행될까?

1인 견적 예외범위를 넘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등 해당 계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여성기업 등과의 일정 수의계약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초과 계약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견적을 받고 계약상대자를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계약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정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1억원·5천만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을 말할까?

법령의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종 계약서에 적힌 총액만 놓고 1억원 또는 5천만원 기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관이 산정한 추정가격과 해당 계약의 법령상 금액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만 있으면 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해야 할까?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과 기관이 반드시 내 기업과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은 실제 구매수요와 가격, 품질, 납품조건, 계약절차를 검토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성기업확인서는 계약기회를 넓혀주는 자격으로 활용하되 제품·서비스를 구매담당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제안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

여성기업확인서만 보내는 것보다 구매담당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준비하세요.

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두면 공공기관이 제품을 검색하고 문의·견적요청을 하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억원과 5천만원은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1억원까지 수의계약 가능’과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가능’을 같은 말로 기억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여성기업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2. 계약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확인합니다.
3. 계약종류와 추정가격을 확인합니다.
4.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확인합니다.
5. 1인 견적 또는 전자견적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6. 기관의 실제 계약절차에 맞춰 견적을 제출합니다.

수의계약을 제안하기 전에 금액과 견적방식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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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여성기업 수의계약에서 추가로 궁금한 점

1. 5천만원 이하라면 기관이 반드시 1인 견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는 의미이지 기관이 반드시 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여성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수의계약 자격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실제 계약시점에 필요한 여성기업 자격과 증빙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3. 나라장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모든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방식과 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계약의 전자조달·업체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4. 1억원 기준은 모든 공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계약종류별 규정이 다르므로 물품·용역 기준을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유형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5. 기관이 여성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성기업확인서와 공공구매 관련 시스템의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서 상태를 정확하게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