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다면 북한 지갑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독일이 실제로 겪은 문제라 상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은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돈부터 합쳤습니다.
독일은 통일 석 달 전에 화폐부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공식 통일은 1990년 10월 3일이지만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은 그보다 앞선 7월 1일 시작됐습니다.
동독에서 쓰던 마르크 대신 서독의 D마르크가 공식화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1대1로 바꿔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금과 급여, 연금 같은 반복 지급액은 1대1로 전환했습니다.
예금과 채무는 기본적으로 2대1을 적용하되 개인의 연령 등에 따른 일정 한도까지는 1대1로 바꿔줬습니다.
월급·연금 등 → 대체로 1대1
예금·채무 → 기본 2대1
개인별 일정 예금한도 → 1대1
사람들에게는 좋았지만 기업에는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동독 주민은 강하고 안정적인 D마르크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동독기업은 임금과 비용이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서독과 해외기업의 제품과 바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습니다.
화폐를 빨리 합치면 생활은 편해질 수 있지만 기업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실제 사례입니다.
남북도 북한 월급을 원화와 1대1로 바꿀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 화폐의 명목금액과 실제 구매력, 시장환율, 주민이 가진 현금·외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독일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생활소득은 유리하게 바꾸고, 예금에는 다른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너무 빨리 올리면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
독일 경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지역 임금을 남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게 올리면 기업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격차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높은 임금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제통합을 오래 끌고 갔습니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뒤 남쪽 경제를 북쪽의 중앙계획체제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계속되자 1986년부터 시장가격과 환율, 무역·기업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독일은 매우 빠른 통합, 베트남은 오랜 조정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북의 돈을 맞추는 방법은 통일방식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빠르게 단일 원화를 쓰면 생활은 간단해지지만 기업과 물가에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별도 환율과 임금체계를 두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남북 주민 사이의 차별과 이동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일은 하루아침에 돈을 합쳤지만 그 경제적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남북 통일에서도 “돈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통일 뒤 몇 년의 경제를 결정할 가장 큰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